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완전 가이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과 그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학습보조비 지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2025년부터 교육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수업료 면제와는 별도로 학용품 구입, 참고서 구매, 학습 활동비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자동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에게 연 2회(4월 15일, 10월 15일) 지급되어요.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 있답니다.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금액
중학생: 12만 4천원
인문계 고등학생: 14만 4천원
전문계 고등학생: 18만 6천원
대학생: 23만 6천원
특수학교 유·초등부: 53만 4천원
특수학교 중·고등부: 71만 8천원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활수준조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이로 인해 그동안 따로 사는 자녀나 가족의 소득 때문에 교육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원 대상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예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되어요.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대상
- 유공자 본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 유공자의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학교 유치원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재학생
지원 범위 확대
2025년부터는 교육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선정 기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이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 재학 여부예요.
보훈대상자 등록 기준
등록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애국지사 본인, 자녀,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자녀,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
교육기관 재학 기준
해당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생활수준조사 기준 변화
2025년부터 교육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별도 조사 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1,500여 명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요.
신청 방법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만 처음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때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신청 절차가 필요해요.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청
- 가까운 보훈지청
- 보훈복지센터
필요 서류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공적 기록, 진료기록 등)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후에는 교육기관에 제출할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발급 방법
-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정부24 온라인 발급 (www.gov.kr)
- 모바일 정부24 앱 이용
증명서 종류
- 중·고등학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본인,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자녀,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처리 절차
학습보조비 지급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드릴게요.
1단계: 보훈대상자 등록
먼저 관할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요.
2단계: 교육지원대상자 확인
보훈대상자로 등록되면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요. 필요한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지만, 2025년부터는 조사 생략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3단계: 교육기관 등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요.
4단계: 학습보조비 자동 지급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학기별로 학습보조비가 자동 지급되어요.
| 지급 시기 | 대상 학기 | 지급일 |
|---|---|---|
| 1차 지급 | 1학기 (3월~8월) | 4월 15일 |
| 2차 지급 | 2학기 (9월~2월) | 10월 15일 |
지급 계좌 등록
학습보조비는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어요.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청에 계좌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어요.
지급 기간 및 한도
학습보조비는 교육과정별로 최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교육과정 | 최대 지급 기간 | 최대 지급 횟수 |
|---|---|---|
| 중학교 | 6학기 이내 | 6회 |
| 고등학교 | 6학기 이내 | 6회 |
| 2년제 대학 | 4학기 이내 | 4회 |
| 3년제 대학 | 6학기 이내 | 6회 |
| 4년제 대학 | 8학기 이내 | 8회 |
| 5년제 대학 | 10학기 이내 | 10회 |
| 6년제 대학 | 12학기 이내 | 12회 |
휴학 및 복학 시 처리
휴학 중에는 학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복학하면 다시 지급이 재개되며, 휴학 기간은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추가 정보
수업료 면제와의 관계
학습보조비는 수업료 면제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혜택이에요. 따라서 수업료 면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보조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수업료 면제 대상 교육기관
- 국·공립 중·고등학교: 100% 면제
- 사립 중·고등학교: 100% 면제
- 국·공립 대학교: 100% 면제
- 사립 대학교: 국·공립 대학 평균 수업료 수준까지 면제
외국교육기관 재학 시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교육기관 지원 기준
- 고등학교: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수준
- 대학교: 국내 사립대학 평균수업료 수준
- 신청 방법: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중복 지급 제한
학습보조비는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편입이나 재입학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학기 수를 차감해서 지급해요.
지급 중단 사유
다음의 경우 지급이 중단되어요
- 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상실된 경우
- 최대 지급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보훈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문의 및 상담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청 교육지원 담당부서
- 가까운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서비스 이용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 정부24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지원 정보 확인
- 모바일 앱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이용
- 지급 현황 및 이력 조회
기타 교육지원 제도
학습보조비 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추가 교육지원 제도
- 장학금 지원 (성적 우수자 대상)
- 해외연수 지원
- 어학연수 지원
-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 교육용품 지원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소중한 제도예요. 2025년부터 교육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보훈대상자 가정이 이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보세요.
학습보조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처음 보훈대상자 등록이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은 필요해요. 복잡한 절차가 어려우시면 보훈청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